경비지도사 · 2025년 제27회

1차 1교시 · 일반경비 · A형 · 법학개론 · 원문 21~30번

비채점 원문 검토용

Q-Net 정부 공개 문제지 원문입니다. 별도 검수·권리 확인과 공식 최종정답 대응이 미완료되어 정답·점수·해설·회원 학습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확인되며 저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행연도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21번 · 법학개론 · PDF 4쪽

21. 형법상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 절도죄2. 사기죄3. 공무집행방해죄4. 횡령죄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

공식 원문 22번 · 법학개론 · PDF 4쪽

22.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1. 협박죄(제283조 제1항)2. 살인죄(제250조 제1항)3. 폭행죄(제260조 제1항)4.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

공식 원문 23번 · 법학개론 · PDF 4쪽

23. 형법상 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고2. 구류3. 과태료4. 과료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

공식 원문 24번 · 법학개론 · PDF 4쪽

24.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입법주의에 해당하는가?

1. 속지주의2. 속인주의3. 보호주의4. 세계주의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

공식 원문 25번 · 법학개론 · PDF 4쪽

25.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23세인 때3. 피고인이 73세인 때4.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25번 국선변호인 법령의 여러 조건은 원문 시각 검수 대기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

공식 원문 26번 · 법학개론 · PDF 4쪽

26.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은?

1. 구두변론주의2. 기소편의주의3. 위법수집증거의 배제4.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

공식 원문 27번 · 법학개론 · PDF 5쪽

27.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4.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

공식 원문 28번 · 법학개론 · PDF 5쪽

28.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 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1. 72. 153. 304. 60

28번 약식절차 관련 빈칸과 문장은 원문 시각 검수 대기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

공식 원문 29번 · 법학개론 · PDF 5쪽

29.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합자회사2. 합명회사3. 익명회사4. 유한책임회사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

공식 원문 30번 · 법학개론 · PDF 5쪽

30.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2. 상호3. 본점의 소재지4.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원본·정답 독립 검수 전 · 비채점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