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025 제23회 공식 120문항 원문 비채점

원문 1번 · 경제법 · PDF 1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여신”이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를 말한다. ㄴ.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 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 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ㅁ. 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은 임원에 해당하 지 않는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ㄴ, ㄷ ②ㄷ, ㄹ ③ㄹ, ㅁ ④ㄱ, ㄴ, ㄹ ⑤ㄱ, ㄷ, ㅁ

원문 2번 · 경제법 · PDF 1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②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외국에서 행한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④이 법의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에 비하여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한 지는 역외적용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⑤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원문 3번 · 경제법 · PDF 1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②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③사회복지의 증진 ④적정한 소득의 분배 ⑤정의로운 시장 경제의 달성

원문 4번 · 경제법 · PDF 2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중 부당 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③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④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⑤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원문 5번 · 경제법 · PDF 2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ㄴ. 지식재산권의 행사 수준 ㄷ.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ㄹ. 시장점유율 ㅁ. 가격의 남용 정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ㄴ, ㄹ ②ㄱ, ㄷ, ㄹ ③ㄱ, ㄷ, ㅁ ④ㄴ, ㄹ, ㅁ ⑤ㄷ, ㄹ, ㅁ

원문 6번 · 경제법 · PDF 2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30 %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②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40 %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③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 자로 추정될 수 있다. ④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인 사업자는 각각 50 %, 20 %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2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⑤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고시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

원문 7번 · 경제법 · PDF 3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주식의 소각 ②사죄광고 ③가격의 인하 ④이행강제금의 부과 ⑤다른 회사와의 합병

원문 8번 · 경제법 · PDF 3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공동행위에 참가한 자 중 한쪽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②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③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④사업자 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⑤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원문 9번 · 경제법 · PDF 3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②상품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상품의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④용역의 거래 시에 그 용역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⑤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원문 10번 · 경제법 · PDF 3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④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원문 11번 · 경제법 · PDF 4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경쟁사업자 배제의 유형 중 하나이다. ②부당하게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한다. ③자기의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경우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문 12번 · 경제법 · PDF 4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 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거래지역의 제한 ②배타조건부거래 ③이익제공강요 ④판매목표강제 ⑤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원문 13번 · 경제법 · PDF 4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다른 회사에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다른 회사에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③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④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⑤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원문 14번 · 경제법 · PDF 5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②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③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④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⑤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원문 15번 · 경제법 · PDF 5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공동의 거래거절 ②사원판매 ③거래처 이전 방해 ④부당고가매입 ⑤집단적 차별

원문 16번 · 경제법 · PDF 5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②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④전자출판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다.

원문 17번 · 경제법 · PDF 5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특수관계인과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사업능력, 재무상태,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⑤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을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원문 18번 · 경제법 · PDF 6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⑤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를 하는 행위

원문 19번 · 경제법 · PDF 6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②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원문 20번 · 경제법 · PDF 6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법위반 사실의 공표 ②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 ③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계약조항의 삭제 ⑤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원문 21번 · 경제법 · PDF 6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전담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전원회의는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원문 22번 · 경제법 · PDF 7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하나이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정부의 법 집행요청이 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없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원문 23번 · 경제법 · PDF 7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원문 24번 · 경제법 · PDF 7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④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문 25번 · 경제법 · PDF 8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에 사업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신고는 서면을 통해 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도 조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원문 26번 · 경제법 · PDF 8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ㄴ. 국ㆍ내외 법인 여부 ㄷ.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ㄹ. 사업자의 매출액의 규모 ㅁ.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ㄴ ②ㄱ, ㄴ, ㄷ ③ㄱ, ㄷ, ㅁ ④ㄴ, ㄷ, ㄹ ⑤ㄷ, ㄹ, ㅁ

원문 27번 · 경제법 · PDF 8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법원은 이 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이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문 28번 · 경제법 · PDF 9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③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이 법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문 29번 · 경제법 · PDF 9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원문 30번 · 경제법 · PDF 9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 ㄴ.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ㄹ.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 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원문 31번 · 경제법 · PDF 10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 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③“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④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⑤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원문 32번 · 경제법 · PDF 10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③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개별적 법률행위에 있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④사업자가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⑤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약관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중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만을 면제하도록 해석하고 그 이상으로 확장 해석하지 말아 야 한다.

원문 33번 · 경제법 · PDF 10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공사업자의 전기ㆍ가스공급규정 ㄴ.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ㄷ. 회사의 정관 ㄹ.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조항 ㅁ.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 조항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ㄴ, ㅁ ②ㄱ, ㄷ, ㄹ ③ㄱ, ㄷ, ㅁ ④ㄴ, ㄷ, ㄹ ⑤ㄴ, ㄹ, ㅁ

원문 34번 · 경제법 · PDF 11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그 분쟁조정의 참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35번 · 경제법 · PDF 11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ㄷ.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ㄹ.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 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 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 하지 아니한 자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ㄴ, ㄷ ②ㄱ, ㄴ, ㅁ ③ㄱ, ㄹ, ㅁ ④ㄴ, ㄷ, ㄹ ⑤ㄷ, ㄹ, ㅁ

원문 36번 · 경제법 · PDF 11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여객운송업 ②금융업 ③우편업 ④수도사업 ⑤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원문 37번 · 경제법 · PDF 12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②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③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④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⑤｢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원문 38번 · 경제법 · PDF 12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 용하는 조항 ㄹ.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 나 제한하는 조항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원문 39번 · 경제법 · PDF 12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③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 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⑤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40번 · 경제법 · PDF 13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원문 41번 · 민법 · PDF 14쪽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②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③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⑤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원문 42번 · 민법 · PDF 14쪽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③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원문 43번 · 민법 · PDF 14쪽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준물권행위 - 저당권의 설정 ②채권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 ③요식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 ④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 포기 ⑤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채무의 면제

원문 44번 · 민법 · PDF 15쪽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다. ②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③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④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유효하다. ⑤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원문 45번 · 민법 · PDF 15쪽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면 민법 제35조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④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대표자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표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원문 46번 · 민법 · PDF 15쪽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 행위로 볼 수 없다. ③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 총회 결의로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⑤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문 47번 · 민법 · PDF 16쪽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기 위한 제3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가장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표 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무효이다. ⑤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 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원문 48번 · 민법 · PDF 16쪽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②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③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 ④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종물이 된다. ⑤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원문 49번 · 민법 · PDF 16쪽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 ②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③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④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한 행위 ⑤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그 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원문 50번 · 민법 · PDF 17쪽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폭리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 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문 51번 · 민법 · PDF 17쪽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본인은 임의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 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②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④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⑤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 한다.

원문 52번 · 민법 · PDF 17쪽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X의 매매에 관한 대 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대리권 수여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④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진다. ⑤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원문 53번 · 민법 · PDF 18쪽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②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원문 54번 · 민법 · PDF 18쪽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 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 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ㄴ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원문 55번 · 민법 · PDF 18쪽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성년후견 개시심판 ②지급명령신청 ③파산절차의 참가 ④화해를 위한 소환 ⑤가압류

원문 56번 · 민법 · PDF 18쪽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 으로 한다. ③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⑤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문 57번 · 민법 · PDF 19쪽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②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③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④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문 58번 · 민법 · PDF 19쪽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 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乙․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를 금지하는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된다. ㄷ.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 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만약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로부터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에 甲이 동 의하지 않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수 없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ㄴ, ㄷ, ㄹ

원문 59번 · 민법 · PDF 19쪽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④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원문 60번 · 민법 · PDF 20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하지 못한다. ②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③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④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⑤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문 61번 · 민법 · PDF 20쪽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④전세권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원문 62번 · 민법 · PDF 20쪽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2023. 2. 10. 乙명의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 었고, 2023. 2. 20. 丙명의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피담보채무 불이 행을 이유로 丙이 2024. 2. 12. X에 대하여 신청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2025. 2. 10.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 丁이 2025. 3. 5. 매각대금을 완납 하였다. 이때 乙의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2023. 2. 10. ②2023. 2. 20. ③2024. 2. 12. ④2025. 2. 10. ⑤2025. 3. 5.

원문 63번 · 민법 · PDF 21쪽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인원수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②공유물인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③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④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

원문 64번 · 민법 · PDF 21쪽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소유의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 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에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ㄴ. 甲이 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를 점유 하는 경우,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X를 점유하는 동안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ㄴ ⑤ㄴ, ㄷ

원문 65번 · 민법 · PDF 21쪽

甲은 자기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丙의 방화로 인해 X가 소실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甲은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乙은 甲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의 수령지체 중에 X가 소실된 경우라도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만약 乙이 잔금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더라도 甲이 화재사고로 인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서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문 66번 · 민법 · PDF 22쪽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 상의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 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 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 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ㄷ ②ㄴ, ㄷ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원문 67번 · 민법 · PDF 22쪽

민법에서 규정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조합계약 ②여행계약 ③고용계약 ④소비자계약 ⑤종신정기금계약

원문 68번 · 민법 · PDF 22쪽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乙 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추가하였고, 이에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甲은 乙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乙은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④乙의 귀책사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丙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원문 69번 · 민법 · PDF 23쪽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甲과 乙의 합의해제는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다. ②X에 관한 甲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甲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할 필요가 없다. ⑤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乙이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원문 70번 · 민법 · PDF 23쪽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해약금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④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원문 71번 · 민법 · PDF 23쪽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증여계약의 성립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증여자의 증여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서면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④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문 72번 · 민법 · PDF 24쪽

甲이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乙과 X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甲이 乙에게 Y의 매수를 청구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Y가 X와 丙 소유의 Z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Y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甲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甲과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甲의 임차권이 소멸한 때에는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문 73번 · 민법 · PDF 24쪽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 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 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ㄷ.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 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ㄴ ⑤ㄴ, ㄷ

원문 74번 · 민법 · PDF 24쪽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무상위임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은 종료한 다. ④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⑤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문 75번 · 민법 · PDF 25쪽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다. ②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화해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원문 76번 · 민법 · PDF 25쪽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소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③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 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약정금액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았더 라도 그 인도시의 가액이 아니라 약정금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⑤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없다.

원문 77번 · 민법 · PDF 25쪽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사용대차는 낙성․유상계약이다. ②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 를 부담한다. ③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 성립 후 아직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대주는 차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문 78번 · 민법 · PDF 25쪽

민법상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부속물매수청구권 ②계약갱신청구권 ③차임감액청구권 ④유익비상환청구권 ⑤필요비상환청구권

원문 79번 · 민법 · PDF 26쪽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③수치인은 원칙적으로 임치 받은 물건을 스스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문 80번 · 민법 · PDF 26쪽

甲과 乙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A조합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乙은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A조합의 채무자 丙은 그 채무와 甲에 대한 그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②甲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조합 설립계약을 해제 하고 乙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A조합의 사업 경영으로 인한 이익을 乙에게는 분배하지 않고 甲에게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A조합관계는 유효하다. ④甲과 乙이 이익분배의 비율만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원문 81번 · 경영학 · PDF 27쪽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10만원 상당의 원재료를 주문하였다. ②주거래은행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다. ③종업원에게 급여 30만원을 지급하였다. ④폭우로 인해 상품 20만원이 소실되었다. ⑤차입금 이자 5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원문 82번 · 경영학 · PDF 27쪽

다음은 (주)가맹의 기말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 실은? ○ 장부상 수량: 100개 ○ 단위당 취득원가: 100원 ○ 실제 수량: 90개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95원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450원 ②500원 ③1,000원 ④1,450원 ⑤1,500원

원문 83번 · 경영학 · PDF 27쪽

(주)가맹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이자는 매 년 말 지급), 발행당시 유효이자율 연 10%인 사채를 950원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채의 회계처리는 유효이자율법을 적 용하고,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사채는 할증발행 되었다. ②20×1년 사채이자비용은 80원이다. ③20×1년 말 사채이자 현금지급액은 95원이다. ④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65원이다. ⑤20×1년 말 사채발행차금 잔액은 50원이다.

원문 84번 · 경영학 · PDF 27쪽

(주)가맹은 20×1년 초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 수는 4년, 잔존가치는 2,000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주)가맹이 20×3년 초 동 기계장치를 5,000원에 처분한 경우 인식할 유형자산처 분손익은?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처분손실 3,000원 ②처분손실 1,000원 ③처분손익 없음 ④처분이익 1,000원 ⑤처분이익 3,000원

원문 85번 · 경영학 · PDF 28쪽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주거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보통예금 ②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받을어음 ③여유자금 활용 목적으로 6개월간 투자한 단기예금 ④자동차 제조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자동차 ⑤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원문 86번 · 경영학 · PDF 28쪽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해 당하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감가상각비 ②매출채권의 감소 ③매입채무의 증가 ④재고자산의 증가 ⑤유형자산처분손실

원문 87번 · 경영학 · PDF 28쪽

(주)가맹의 회계담당자는 20×1년 기말재고자산을 10,000원 만큼 과대계상하는 오 류를 범하였다. 이 오류가 (주)가맹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20×1년 매출원가가 10,000원 과소계상된다. ②20×1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 과대계상된다. ③20×2년 매출원가가 10,000원 과소계상된다. ④20×2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 과소계상된다. ⑤20×2년 기초재고자산이 10,000원 과대계상된다.

원문 88번 · 경영학 · PDF 28쪽

분개할 때 대변에 기록되는 항목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선급금의 증가 ②이자수익의 발생 ③광고선전비의 발생 ④장기차입금의 감소 ⑤미지급배당금의 감소

원문 89번 · 경영학 · PDF 28쪽

(주)가맹은 20×1년 6월 1일 1년분 임차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자 산 처리하였다. 20×1년 말 이와 관련한 결산 수정분개가 누락되었다. 결산 수정분 개의 누락이 (주)가맹의 재무제표 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용이 과소계상된다. ㄴ. 부채가 과대계상된다. ㄷ. 자산이 과대계상된다. ㄹ. 자본이 과소계상된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원문 90번 · 경영학 · PDF 29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재무정보의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적시성 ②검증가능성 ③목적적합성 ④비교가능성 ⑤이해가능성

원문 91번 · 경영학 · PDF 29쪽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이란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 가격이다. ②준거가격(reference price)이란 소비자들이 제품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할 때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격이다. ③시장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이란 신제품 도입 초기에 높은 가격을 매겨 시장수 익률을 극대화하는 가격결정방식이다. ④종속제품가격(captive-product pricing)이란 특정제품과 반드시 함께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결정방식이다. ⑤묶음가격(bundling pricing)이란 복수의 자사 제품을 묶음으로 저렴하게 제시할 때 사 용하는 가격결정방식이다.

원문 92번 · 경영학 · PDF 29쪽

고객행동에 의한 시장세분화의 변수가 아닌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사용상황 ②추구하는 편익 ③상표충성도 ④사용빈도 ⑤라이프스타일

원문 93번 · 경영학 · PDF 29쪽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단계는?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대안평가 ②정보탐색 ③문제인식 ④구매 ⑤구매후 행동

원문 94번 · 경영학 · PDF 29쪽

브랜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브랜드란 자사제품을 식별시키고 경쟁사의 제품으로부터 차별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 는 이름, 어구, 기호, 상징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②브랜드확장전략이란 한 제품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기존의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범주의 신제품에도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③공동브랜드(family brand)란 여러 개별 제품에 동일한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하 며, 제품계열단위로 사용되기도 한다. ④브랜드 자산의 원천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이다. ⑤라이센스브랜드(license brand)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에 사용하 는 자체 브랜드를 말한다.

원문 95번 · 경영학 · PDF 30쪽

BCG매트릭스에서 Cash Cow(현금젖소)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낮은 미래의 성장가능성 ②미래 이익 확대를 위한 자원의 집중 투자 ③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필요 ④상대적으로 높은 현재의 시장 점유율 ⑤제품수명주기상 성숙기 단계에 위치

원문 96번 · 경영학 · PDF 30쪽

마케팅에서 커뮤니케이션 반응단계를 순서대로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인지 → 호감 → 지식 → 선호 → 확신 → 구매 ②지식 → 인지 → 선호 → 호감 → 확신 → 구매 ③호감 → 지식 → 인지 → 선호 → 확신 → 구매 ④인지 → 지식 → 호감 → 선호 → 확신 → 구매 ⑤지식 → 인지 → 호감 → 확신 → 선호 → 구매

원문 97번 · 경영학 · PDF 30쪽

유통경로커버리지를 결정할 때 일정한 지역에서 하나의 유통업체만이 자사제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전략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집중적 유통 ②전속적 유통 ③포괄적 유통 ④집약적 유통 ⑤선택적 유통

원문 98번 · 경영학 · PDF 30쪽

식스시그마의 표준적 접근 방법인 DMAIC방법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정의-고객의 선호도 파악과 품질핵심요인(CTQ)파악이 중요 ②측정-프로세스의 측정방법 및 운영방법 결정 ③분석-프로세스 변동을 야기하는 핵심변수 파악을 통해 결함의 원인을 분석 ④개선-결함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핵심요인들의 최소 허용치를 규정하고 최소 허용 범위 내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수정ㆍ보완 ⑤통제-개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원문 99번 · 경영학 · PDF 30쪽

제품수명주기의 단계별 광고 및 판촉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도입기에는 중간상판촉을 통해 자사제품의 진열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성장기의 마케팅 목표는 브랜드강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이다. ③성장기에는 일반소비자층의 시용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촉진비를 계속 증가시킨다. ④성숙기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 브랜드재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⑤쇠퇴기에는 자사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판촉비용을 증가시킨다.

원문 100번 · 경영학 · PDF 31쪽

다음에 해당하는 척도(scale)는? ○ 측정대상들을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으로 분류하기 위해 임의적 으로 숫자를 부여한 척도 ○ 운동선수의 등번호 등이 해당됨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서열척도 ②등간척도 ③명목척도 ④비율척도 ⑤의미차별화척도

원문 101번 · 경영학 · PDF 31쪽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현금흐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이자비용과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에 포함한다. ③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으로 추정한다. ④잠식비용(erosion cost)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매몰비용(sunk cost)은 현금유출에 포함한다.

원문 102번 · 경영학 · PDF 31쪽

올해 초 1,000원의 배당금(d0)을 지급한 (주)가맹은 앞으로 이익과 배당금이 매년 1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은 20%이다. 정률성장모형 (constant growth model)을 적용할 경우 (주)가맹의 이론적 현재주가(P0)는?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1,000원 ②5,000원 ③10,000원 ④11,000원 ⑤20,000원

원문 103번 · 경영학 · PDF 31쪽

자본예산 기법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회수기간법, 순현가법 ②회계적이익률법, 내부수익률법 ③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④내부수익률법, 회수기간법 ⑤회수기간법, 회계적이익률법

원문 104번 · 경영학 · PDF 31쪽

제품에 대한 수요 정보가 공급사슬상의 참여자들을 거쳐서 전달될 때마다 계속 증폭ㆍ왜곡되어 가는 현상인 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 술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SCM(Supply Chain Management) ②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③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④TPS(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⑤EOQ(Economic Order Quantity)

원문 105번 · 경영학 · PDF 32쪽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적 척도로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배당률 ②배당성향 ③주당배당액 ④배당수익률 ⑤유보율

원문 106번 · 경영학 · PDF 32쪽

재무레버리지도(DFL)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영업이익 변화율에 대한 주당순이익의 변화율 ②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화율 ③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주당순이익의 변화율 ④영업이익 변화율에 대한 공헌이익의 변화율 ⑤공헌이익 변화율에 대한 주당순이익의 변화율

원문 107번 · 경영학 · PDF 32쪽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가맹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 자기자본비율 50% ○ 세후 타인자본비용 10% ○ 무위험이자율4%, 시장포트폴리오수익률10%,(주)가맹 주식의 베타계수2 (단, 자기자본비용은 증권시장선(SML)을 이용한다.) ○ 총자본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6% ②10 % ③12 % ④13 % ⑤16%

원문 108번 · 경영학 · PDF 32쪽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할 때 서비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산출물 형태의 무형성 ②서비스 내용의 이질성 ③품질 측정의 용이성 ④재고 보유의 불가능성 ⑤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원문 109번 · 경영학 · PDF 32쪽

생산관리 기법 중 PERT/CPM의 주요 목적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수요예측 ②재고관리 ③구매관리 ④입지선정 ⑤일정관리

원문 110번 · 경영학 · PDF 32쪽

포트폴리오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구성종목 수가 많을수록 위험은 작아진다. ②위험은 주식 간 상관계수에 따라 달라진다. ③총위험은 체계적위험과 비체계적위험으로 구성된다. ④체계적위험은 시장위험이라고도 한다. ⑤비체계적위험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

원문 111번 · 경영학 · PDF 33쪽

블레이크(R. Blake)와 머튼(J. Mouton)의 관리격자이론에서 사람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십 유형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팀형 ②과업형 ③중간형 ④무관심형 ⑤컨트리클럽형

원문 112번 · 경영학 · PDF 33쪽

네트워크(network) 조직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수직적, 수평적, 공간적 신뢰관계로 연결된 조직형태이다. ②기존 네트워크로부터 행동을 제약받는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③공장, 유통시설 등에 막대한 투자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④핵심기능만 보유하고 나머지 기능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 ⑤종업원은 기능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이중 보고해야 한다.

원문 113번 · 경영학 · PDF 33쪽

인적자원의 내부공급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기능목록(skill inventory) ㄴ. 마코브분석(Markov analysis) ㄷ. 간트차트(Gantt chart) ㄹ. ABC분석(ABC analysis)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원문 114번 · 경영학 · PDF 33쪽

기업집중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카르텔(cartel)은 각 가맹기업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잃고,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한 형태이다. ②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개인 한 사람이 출자, 경영, 소유 및 지배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③컨글로머레이트(conglomerate)는 다른 업종이나 기업 간 주식 매입을 통해 결합한 대기업 형태이다. ④콘체른(konzern)은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업 간 신사협정으로 담합한 형태이다. ⑤트러스트(trust)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 출자관계에 의해 종속 된 형태이다.

원문 115번 · 경영학 · PDF 34쪽

고용주는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는?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유니온 숍(union shop) ②클로즈드 숍(closed shop) ③에이전시 숍(agency shop) ④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⑤오픈 숍(open shop)

원문 116번 · 경영학 · PDF 34쪽

수신자에게 메시지가 호의적으로 보이도록 발신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소음(noise) ②여과(filtering) ③부호화(encoding) ④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 ⑤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원문 117번 · 경영학 · PDF 34쪽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력이론은? ○ 사람은 자기를 알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인식하고 점차 한 곳에 정착 하게 된다. ○ 자신의 관심 영역이 아닌 다른 경력을 선택해도 자신의 관심을 포기하지 않 는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홀(D. Hall)의 경력수명주기 이론 ②샤인(E. Schein)의 경력 닻 이론 ③홀랜드(J. Holland)의 경력선택 이론 ④리치(J. Leach)의 경력개발시소 이론 ⑤레빈슨(D. Levinson)의 생애단계 이론

원문 118번 · 경영학 · PDF 34쪽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산흐름에 따른 공정유형은? ○ 고정경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 한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통제된 속도에 맞추어 제품이 생산된다. ○ TV, 냉장고 등의 표준화된 제품생산에 활용된다.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배치공정(batch process) ②잡숍공정(job shop process) ③프로젝트공정(project process) ④조립라인공정(assembly line process) ⑤주문생산공정(make to order process)

원문 119번 · 경영학 · PDF 34쪽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합성 ㄴ. 시계열성 ㄷ. 비휘발성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원문 120번 · 경영학 · PDF 35쪽

데이터 소스에서 가까운 네트워크 말단의 서버들에게 일부 데이터 처리를 수행토록 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①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②그린 컴퓨팅(green computing) ③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④온디맨드 컴퓨팅(on-demand computing) ⑤인메모리 컴퓨팅(in-memory computing)

가맹거래사 2025년 제23회 · 공식 원문 120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