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3회 가맹거래사 2차 1교시 서술형 원문 · 전체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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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제 1 · 50점 · 원본 PDF 1쪽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A는 구매ㆍ마케팅ㆍ영업기획ㆍ품질관리 등과 관련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점서비스 수수료’ (대금청구서에는 SCM Adm으로 표시한 Administration Fee, 이하 ‘어드민피’라 한다) 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하였다. A가 최초로 어드민피를 부과했던 2023. 1. 1.에는 매월 월 매출액의 0.34 %를 부과하였다. 이후 A는 2025. 4. 20. 내부 임원회의를 거쳐 어드민피 요율을 0.6 %로 인상하기로 하여 인트라넷과 사 내 이메일시스템을 통해 이를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고, 2025. 5. 1.부터 0.6 %로 인상된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이라 한다)상 가맹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 여 설명하고, A가 어드민피를 가맹계약서에 미기재한 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물음 2) 위의 사례에서 제시된 A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어 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20점)
공식 문제 2 · 25점 · 원본 PDF 2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 (25점)
공식 문제 3 · 25점 · 원본 PDF 2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의 통지와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식 게시물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제3자 권리 예외 확인 중) · 원본 문제 PDF SHA-256 bf0f47af477045736172e50933ba19f08552e9f86198fb28fabfa5a6bf54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