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3회 가맹거래사 2차 2교시 서술형 원문 · 전체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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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제 1 · 50점 · 원본 PDF 1쪽
유명 식자재 브랜드 “K푸드”라는 영업표지권을 가진 가맹본부 甲은 2012 년 9월 20일 가맹점사업자 乙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50점) 계약조항 ○ 가맹계약기간은 2012년 9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 乙은 식자재의 고품질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2회 받아야 한다. ○ 甲이 제공한 식자재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아래 물음 1), 물음 2)는 별개의 독립된 문제임 물음 1) 乙은 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계약이 2020년 9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계약기간을 2020년 9월 25일부터 2022년 9 월 24일까지로 갱신해 줄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2020 년 7월 26일 甲에게 송부하여 2020년 7월 28일 도달되었다. 이 경우에 乙 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2018년 9월 25일 가맹계약이 갱신된 이후 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과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또한 甲의 상표가 표기된 식자재를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丙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사실을 안 甲이 乙에게 교육 미이수 및 타인에 대 한 식자재 제공행위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주의를 주었지만, 그 이후에도 乙은 교육 미이수와 타인에 대한 식자재 제공행위를 계속, 반복 적으로 하고 있다. 甲은 2020년 2월 14일 乙에게 2020년 3월 27일자로 가 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甲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공식 문제 2 · 25점 · 원본 PDF 2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공식 문제 3 · 25점 · 원본 PDF 2쪽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경 우와 그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시오. (25점)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식 게시물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제3자 권리 예외 확인 중) · 원본 문제 PDF SHA-256 46a17c6fca64bc2bb73b66bd9540ab4fa62a436700e70bb1f922bb1d1d944e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