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2025년 제25회

1차 1교시 · A형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원문 61~70번

비채점 원문 검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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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61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1쪽

61. 물과 기름의 비중차에 의해 기름만 유회수기 안으로 흘러들게 하는 회수 방식은?

1. 흡착식(Oleophilic)2. 위어식(Weir)3. 진공식(Vacuum)4. 패들벨트식(Paddle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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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62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2쪽

62. 유흡착제의 종류별 사용 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패드형은 개방된 구역에서 소량의 기름 회수에 사용한다.2. 롤형은 바위틈 등 민감한 지역 보호를 위해 사용한다.3. 붐형은 점성이 있고 유층이 두꺼운 지역의 기름 회수에 사용한다.4. 쿠션형은 오일펜스 내부에 설치하여 포집된 기름 유실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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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63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2쪽

63. 오일펜스의 일반적인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제팽창식 커튼형 오일펜스는 조류와 파도가 있는 곳에 사용 가능하다.2. 펜스형 오일펜스는 사고 위험 해역에 영구적으로 설치 시 사용한다.3. 고형식 커튼형 오일펜스는 외해에서 임시로 설치 시 사용한다.4. 자동팽창식 커튼형 오일펜스는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 설치 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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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64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2쪽

64.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1990 OPRC)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2. 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3. 유류오염 긴급계획 수립4.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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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65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2쪽

65. 국제기금협약(1992 FC)의 보상 한도액은? (단,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1. 1억 3백만 SDR2. 2억 3백만 SDR3. 3억 3백만 SDR4. 피해액의 감정가

65번: 특별인출권 SDR 및 보상한도 수치 원본 시각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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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66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2쪽

66.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1. 민사책임협약(1992 CLC)2. 국제기금협약(1992 FC)3. 선박연료유협약(2001 Bunker Convention)4.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1990 O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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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67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3쪽

6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총톤수 ( ㄱ )톤 이하의 유조선: ( ㄴ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 ㄱ )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 ㄷ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1. ㄱ: 100, ㄴ: 451만, ㄷ: 6312. ㄱ: 1,000, ㄴ: 431만, ㄷ: 6513. ㄱ: 5,000, ㄴ: 451만, ㄷ: 6314. ㄱ: 10,000, ㄴ: 431만, ㄷ: 651

67번: 법령 조항 번호 1.·2.와 빈칸 및 보상액 원본 시각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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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68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3쪽

6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 ㄱ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 ㄴ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 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ㄱ: 100, ㄴ: 1002. ㄱ: 100, ㄴ: 2003. ㄱ: 200, ㄴ: 1004. ㄱ: 200, ㄴ: 200

68번: 법령 조항 번호 1.·2.와 빈칸 및 톤수 원본 시각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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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69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3쪽

6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15,000톤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단,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1. 10,820,000 SDR2. 12,287,000 SDR3. 13,608,000 SDR4. 14,239,000 SDR

69번: 유조선 총톤수 및 SDR 책임한도 수치 원본 시각 검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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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70번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PDF 13쪽

70.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피해대책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손해액 산정 및 조정2. 유류오염사고 신고 접수3. 유류오염사고 원인 조사4. 손해배상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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